한국산업인력공단 -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1.본 약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원격훈련 모니터링(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공단 사이트(emon.hrdkorea.or.kr)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공단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2.공단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단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3.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 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 없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접수)자: 본 약관에 따라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2.가입: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3.회원: 공단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4. ID: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6. 6.탈퇴: 회원이 회원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공단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 다른 사람의 공단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 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기타 공단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1.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2.공단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사용: 공단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 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공단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ID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공단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3.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공단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1.가입 신청자가 공단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전자민원창구에 신고(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이용자는 공단 사이트에서 서비스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공단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1.공단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9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1.공단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 2.공단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공단 사이트의 의무)

1. 1.공단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1.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2.회원은 공단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양도금지)

1. 1.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1. 1.공단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면책조항)

1. 1.공단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 습니다.
2. 2.공단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재판관할)

1. 1.공단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0월14일부터 시행한다.
※ 위의 원격훈련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 등
2.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목록 정보표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목적정보 제공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원기관 담당자 신분확인	회원탈퇴시

4. 4.근거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수행 시 수집, 이용
     • -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 -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수행 시 수집, 이용
     • - 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 -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 -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수행 시 수집, 이용
     • -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5.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2. 2. 제공근거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0조(결과 보고)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지도･감독 등) 제1항 제1호~5호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지도･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호
3. 3. 제공정보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 http://www.hrdkorea.or.kr/ksh/1/2/1
4. 4. 제공 및 이용기간 : 상기 사유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정보 요청 시 제공하며 상기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목록 정보표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목적정보 제공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훈련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름, 연락처, 이메일, 훈련데이터	직업능력개발 조사및연구, 훈련모니터링, 지도감독 등 업무활용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이용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