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87

0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5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본격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고용노동 규제혁신

2023년 5월 25,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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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30 자문단은 5월 25일(목) 제2차 정례회의를 갖고 청년의 내일을 위한 4대 주요 고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0일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노동정책, 즉 ‘청년 4다리 과제’에 대한 그간의 활동상황과 정책제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를 개선완료(64%)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이 말하는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는,

❶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반겼다.

① ② ④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③
재학생 맞춤형 지역고용 중대재해감축
노동개혁 ❷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로드맵 안착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2030 자문단은 그동안 ❶ 대·중소기업 멘토-멘티를 통해 산업안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❸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Contact)’를 제안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❷재학생 맞춤형 고용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서비스 운영 대학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지역 니트 청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이를 바탕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되어 시간을 효율
으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언을 할 예정이다. ❸노동개혁 과제인 공정채용법 추진과정에서 간담회 등 청년이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호평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❹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새내기 소통 리더단(이하 ‘새소리단’), 청년인턴도 참여해 ‘청년 4다리 과제’ 세부 이행
방안을 토의했다. 새소리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사회 혁신모임으로 조직문화 혁신 연속기획
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2030자문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과정 전반에 청년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2030자문단, 새소리단, 청년인턴 등 청년들이 제기하는 목소리를 적극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❶ 기업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사업 운영, ‘22.7월~)

→ 현장목소리 “중소기업이 4시간 이상 훈련하는 것은 부담인데, 기업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소 교육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훈련비도
Safety 구분 이 전 • 연간 훈련계획 1회 수립·제출
훈련시간에 따라 지원되니, 올해 1년 교육 과정 70%가 진행되고 이수율이 98%로 높아졌습니다”
개 선

Contact 승인 절차 • 개별 훈련과정별 승인·인정 * 개별 훈련과정별 승인 불필요
지원기준
• 훈련 시간에 따라 지원(80% 이수 시 전액)
• 80% 이수 시 지원(수료인원에 따라)
최소시간
• 폐지
• 과정당 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