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91

0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23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 2023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3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제197호) ㈜아라 김진배 대표, (8월, 제198호) ㈜영진테크 박근종 대표, (9월, 제199호) ㈜에이피텍 주재철 대표 정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라 직업계 학교·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김진배 대표, ㈜영진테크 박근종 대표, ㈜에이피텍 주재철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한다.

대표 등 3명을 올해 7·8·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노동조합(산하
선정하고, 10월 4일 시상식을 열어 기능한국인들에게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과 실력만으로 각자의 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증서를 수여했다. 산업 분야에서 성공한 숙련기술인들로서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 1일 개통)에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하면, 금번 동시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되고 청년 숙련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능 조합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한국인을 계속 발굴해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 (주요내용) 소속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적용, 단,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
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9월 기준 총 199명)하고 있으며,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이달의 기능한국인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약 3만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경영·회계 사무직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되어 관련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였다. 경영정보시각화
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아라 (주)영진테크 (주)에이피텍

김진배 대표이사 박근종 대표이사 주재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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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고객이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단조설비 기술을 반도체 설비분야의 전문가로, 임직원의 40%를 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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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로봇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기계 설계 전문가로, 연구인력으로 두고 매출의 5%를 기술개발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방산분야까지 진출해 국방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등 기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숙련기술인 기여하고 있는 숙련기술인 숙련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