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02

HRD 스페셜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노사발전재단(김대환 사무총장)은 8월 12일(월)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서울 구로구)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약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권역별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요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그간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를 새롭게 포함하여
미래 제조업의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를 새롭게 포함하여 미래 제조업의 혁신을 뒷받침합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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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갔나 봤더니…“직업교육”
2024년 9월 9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갔나 봤더니…“ 직업교육”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 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비율 23.3%로 지속 상승, 4명 중 1명꼴
- 신입생 평균 연령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평균 23.7세로 크게 뛰어
- 9일부터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6,085명 모집, 반도체 분야 12.7% 차지
인천 원탁회의에 참여한 도심재생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 ㄱ씨는
“원탁회의에서 계약관련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등을 이야기했는데,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으며, 원탁회의 참여 전문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傾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칭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노동약자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 관계자들은 폴리텍대학 졸업생 채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에 재입학하는 이유를 ‘업무능력/실무능력이 우수해서(17.1%)’를 1순위로 꼽았다.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다. 실무능력이 곧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발길을 이끄는
셈이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한편, 폴리텍대학은 9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23.3%까지 치솟았다. 신입생을 선발하며 내년 1월 15일까지 모집 과정을 밟는다. 수시 1차
전형에서 정원의 최대 90.7%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23.7세) 큰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폭으로 뛰었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치다. 전년(645명)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정원의 12.7%를
*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차지한다.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폴리텍대학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을 이끄는 배경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취업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원활하게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이동성 개선의 출발점”이라면서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폴리텍대학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졸업생 취업처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