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112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Ⅱ. 주요 내용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1 . 고용안전망 보강

➡ 실업자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 →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
2025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조 2,929억, +18.7만명)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변동 없이 총 1조
(1일 최대 6.6만원, 120~270일)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되었다.
*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신청기간 ’25. 7월~12월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신청
고용노동부 2025년 새 정부 추경 예산 주요내용
➡ 취업취약계층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 목적 1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2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1만명) 신설
◎ 규모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원 (+1,652억, +5.5만명(1유형 +2.7만, 2유형 +2.8만(특화 1만)

Ⅰ. 총지출 국민취업지원 : 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소득 지원(6개월, 요건 충족시)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2차 고용안전망)
□ 총 11개 사업(10개 증액, 1개 감액), +1조 5,837억원(+4.4%) 증액
➡ 회계 : (’25년 1차)5조 8,146억 → (2차 추경) + 2,575억
신청기간 ’25. 7월~12월
▲ 국민취업지원(+1,652억,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60억, 일반회계) ▲ 두루누리(+258억, 일반회계),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신청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일반회계) ▲ 취약계층취업촉진(+20억, 일반회계), ▲ 진폐위로금(+450억, 에특회계)
▲ 숙련기술장려(△92억, 일반회계,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불용)
2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기금 : (’25년 1차) 29조 8,109억 → (2차 추경) + 1조 3,261억
➡ 고교 재학생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60억, 5,180명 → 7,000명(+1,820명))

▲ 구직급여(+1조 2,929억, 고보기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01억, 고보기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150억, 산재기금), ▲ 체불청산지원융자(+81억, 임채기금)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 내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20만원 한도 제공))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단위:억원, %)
➡ 구직 청년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20억)
’24년 ’25년
증감 증감율
회계·기금별 (B-A) (%)
본예산 본예산 1차 추경(A) 2차 추경(B)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중앙-지역 협업에 기반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회 등 지역 주도 특화 취업프로그램
● 총지출(a+b) 336,825 353,452 356,255 372,092 15,837 4.4 운영(비수도권 5개 권역)
- 예산지출(a) 58,151 57,549 58,146 60,722 2,575 4.4
· 일반회계 51,306 51,469 51,766 53,891 2,125 4.1
개최시기 ’25. 9월~
· 특별회계 6,845 6,080 6,380 6,831 450 7.1 참여방법 개최 지역 등 확정 후 참여 방법 별도 안내 예정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298,109 311,370 13,261 4.4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78,219 191,249 13,030 7.3
➡ 재직 청년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 확대
· 산재보험 98,222 100,176 100,242 100,392 150 0.1
(+101억, 공동훈련센터(30→35개소),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150개))
· 임금채권 5,431 6,285 7,793 7,875 81 1.0
컨소시엄 훈련: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 실시,
* 기금 지출 총액은 추경 대상이 아닌 장애인고용기금, 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된 것임
정부는 인프라·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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