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HRDK동향 Vol.86

0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5

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28, 고용노동부 2023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8일(금), 박종필 기획조정 하였고, 나머지 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둘째,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높은
실장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24개)를 공유하고, 최영섭)은 우수한 인력양성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수준의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NCS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된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 훈련기준 자율편성을 허용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신속히 ｢규제혁신 추진 우수사례는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셋째, 대학이 설계한 훈련과정이 ’23년 하반기부터 공급
반｣을 구성하여 총 111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중 파급력이 큰 주요 우수사례 10개를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78개를 완료 소개한다.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 개발훈련 심사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2023년 5월 3일
1.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혜택 제공 하기 위함이다. 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으며, 심사

평가를 거친 후 7월말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할
▲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참여 연령을 가산하였으며, ▲ 한국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 예정이다.
훈련 교육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단순 개방에 그치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학생 참여자를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심사평가시스템(www.
않고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인 ‘꿈드림 공작소’를 통해 기술 2학년까지 확대(기존 졸업예정자로 한정)하였고, ▲ 한국사회적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이하, ‘심사평가’)를 거쳐 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다운로드)
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조건을 완화(창업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 2→3년 이내)했다. 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에서 하면 된다.
생의 경우 휴학생까지 확대(기존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23.3.8. 확정하여 발표한 한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직업
2. 중소기업·훈련기관의 부담은 낮추고, 자율성은 확대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훈련에 참여하려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가이드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그 밖에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제작하여 제공하고,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변경 등을 사전승인제도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이번 공모를 하면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개최할 계획이다.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규제를 완화했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 2회만 실시하던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다.
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등록을 상시화하고, 원격훈련 콘텐츠
첫째,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기반을
있었다. 이제 공단의 현장 교육이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되어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훈련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심사
준용한다. 재정건전성, 훈련기반, 훈련전담인력 등 대학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는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내실있는 교육은 물론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지표의 경우 대학인증평가의 해당 지역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
3. 불필요한 서류·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의 제고
결과를 준용하여 대학이 직업훈련에 신규 진입 시 부담을 서 “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직업훈련과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가능해 산재근로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완화한다. 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축(’24.1월 서비스 개시 목표)하여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
축할 예정이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단계 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여 절차(5→4단계)와 제출 서류(10→2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공단도 건별로 심사해야 종)를 줄였고, ▲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일괄 청구와 통합 심사가 제출 서류를 간소화(6→3종)했다

박종필 실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의미 있는 규제혁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
신의 성과가 나타난다.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활 속 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서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실
불편함을 개선한 노력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