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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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7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신중년 재취업, ‘이것’ 통해 성공했다





             2023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3일, 한국폴리텍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신중년 재취업, ‘이것’ 통해 성공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집중 투입  |  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평균 취업률 57.5%로 안착  |  올해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 교육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올해 2,500명 신중년 취업준비생의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
                                                                                                                                                                                                      폴리텍에서 교육받고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마련된다. 정부는 4월 24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                                                   ① 지역산업 ‘빈 일자리’ 공략해 중장년 재취업 견인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보람차게 일하고
                          (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                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정홍주(49·남) 씨는 사천에서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자녀             있다”라고 밝혔다. 항공캠퍼스의 이 과정에는 정 씨처럼 수료 후
                          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을 위해 이사하면서 2년 전 학원 문을 닫았다. 낯선 곳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교육생이 늘고 있다. 취업률은 2021년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새로 시작하는 부담감, 어린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로 고민이 컸             78.9%에서 2022년 81.8%로 높아졌다.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던 터라 결국 사업을 접었다. 정 씨는 1년여간 마땅한 일을 고민           항공기계과 정화(47·남) 교수는 “청년들이 제조업과 지방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다 직업훈련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소도시를 기피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쇠퇴하고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운영된다.                                                                         하루 6시간씩 폴리텍 항공캠퍼스에서 ‘항공기 기체 제작’ 신중년            있단 낙인까지 더해져 항공기 부품 제조업계는 일손이 없어

                                                                                                                                                       특화과정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 씨는 현재 항공기             고민”이라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부품 가공, 조립 등 핵심
                                                                                                                                                       부품 표면처리 기업 품질관리 부서에서 검사직으로 일하고 있다.             실무기술을 가르쳐 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체로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객 수요가 회복
                                                                                                                                                       정 씨는 “검사직을 하려면 도면 해독이 능숙해야 한다”라면서              되고, KF-21·FA-50 양산에 대비하면서 기업체로부터 구인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 추이                                                                     (명, %)                                “항공기 부품은 L(왼쪽), R(오른쪽) 구분이 어려운 게 많은데,          의뢰가 꾸준하다”라고 덧붙였다.


                                    구 분                 ‘21.상            ‘21.하            ‘22.상            ‘22.하
                                   부족인원                 1,778            3,240            4,571            5,516                                                                                      “재취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 국가기술자격을 두 종목
                                                                                                                                                        ② 자격증과 실무교육 발판 삼아 새 출발 취업률 57.5%
                                 부족률 (全업종)             2.7 (3.6)        4.7 (4.5)        6.4 (5.3)        7.4 (5.0)                                                                                   이상 취득하는 교육생도 60%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와 같이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폴리텍 신중년               또한, 폴리텍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수료생 중 절반 이상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특화과정에서 새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57.5%)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40세 이상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과정이다.              지난해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6개월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설비관리, 건설               87.3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57점 상승한 수치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기계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 △용접(울산),            한편, 신중년특화과정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po.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패션(대구) 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종으로 구성됐다. 올해            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캠퍼스별로 모집 과정과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는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일정이 상이하다.
                          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신중년특화과정은 자격 취득과 실무교육 중심으로 커리큘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일하고 싶은 중장년의 직업훈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럼이 짜여있다.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충분히 도전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훈련 인원을 기존 1,500명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볼 만하다’라는 게 폴리텍의 설명이다. 일례로 남인천                  에서 2,500명으로 크게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임 직무대리는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한편,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3년 역대 최대
                                                                                                                                                       캠퍼스 ‘전기시스템제어’ 과정은 교육생들이 최근 2년                  “산업·인구구조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중장년층 일자리 이동이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               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연속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100% 취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재취업
                          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                                                 스마트전기과 김홍용(46·남) 학과장은 “필기시험 합격률이               역량을 갖추고, 다시 한번 사회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응원한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하기로 하였다.                                                                      평균 30% 초반임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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