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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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 우리가 혁신한다!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2024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 우리가 혁신한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48개 지방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 개최                                                                                    -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
       - 이정식 장관, 현장 단위 ‘일·육아 병행 확산’,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당부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7일(화) 14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그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고용정책도 단순 지원금 지급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미만
       고용정책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1센터) 소장, 지역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왔다. 그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 등 노동시장 고용지표는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고용정책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하는                                    * 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이번 행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기술 발전 등 우리 노동시장이                  시점으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로봇･석유화학･섬유･기계･뿌리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산업부는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노동시장  참여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의 고용정책 혁신 의지를 다지는 다짐선언식을                    활발해진 여성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육아휴직, 유연근무 확대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시작으로, 이정식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등을 통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을 구축하고, 기업과 근로자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중대재해
       평소에  직원들이  궁금해했던  장관의  고용정책  철학에  대해                    1: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급격한 기술발전에                             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직무전환 훈련 및 원활한 이·전직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지원,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도 진행했다. 일·육아 병행을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원하는 여성들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엠제트(MZ) 세대들이                  또한, “이러한 정책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역 노동시장을 누구보다 잘
                                                                                                                                    safety
       노동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알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일자리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수요데이’ 및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등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산업별 유연근무 적합모델 발굴 및 활용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구직자, 근로자 맞춤형 지원 등 보다 국민과 밀접한 민생정책으로

       논의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큰 화두인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연계 방안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별 특화 ‘일자리 수요데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관서 직원들과
       본부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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