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96

HRD 스페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2024년 3월 5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3.5.(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460여 명이 참석, 현장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④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1)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환급),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문화비
지원)를 통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 한다.
타지역 거주 청년들이 늘어난 만큼, 생활인구기반 혜택 제공을 추진, 인구유입
활성화까지 유도할 예정이다.
(2) 청년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 치료를 위해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신체건강 관리 지원을 위하여,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3)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로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4)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1)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확대한다.
청년 참여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221개로 확대에 이어, 지자체 운영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정책과제에도 참여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2)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지역에 따라 청년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1)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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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현장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받는다!
2024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받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서 200명 기술교육, 3월부터 모집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시 개인 소득(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요건충족이 필요한데, 청년근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하여 중도해지(3년 이상 가입) 하더라도 비과세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들의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적용,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또한 군장병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입 등 제대 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인·구직을 연계할 예정이다.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온라인 소통창구를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 하고,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들이
개설,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의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청년 개인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교육 과정이며,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①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②중도입국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모집에 관해서는 캠퍼스별 담당자(참고1)에게 문의하면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또는 ③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세~34세 청년이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교육은 4월 1일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핵심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산업현장 체험 교육도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루어진다. 또한 컴퓨터 활용, 기술 분야 한국어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빈틈없는 취업 지원
①진로·역량개발 → ②취업 → ③재직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1) [진로·역량]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의 2024년 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경험 기회를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및 취업까지의 연계도 강화한다.
(2) [취업]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및 유연근무제 시행 정도 통계학적 유의미한 결과 도출
청년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스쿨은 청년 3,100명에게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운영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분석을 진행했다.
교류·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등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은 △ 근로자 보상 △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성장기반 마련, 청년 기업이 ①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및 ②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직무만족도 △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직] ‘공정’, ‘워라밸’의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직무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단은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166개, 능력표준(NCS)이 기업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라며,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기업 컨설팅, 근태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