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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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청년과 정부가
       청년과 함께 만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머리를 맞대다!



       2024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과 함께 만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청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그간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추진성과 공유                                                                                -  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논의
       -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청년 목소리 경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인식을 전달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이 마련되도록 제언했다. ❹대·중소기업 안전보건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에 함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정책과제’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련되었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과 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내년도일자리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노동약자들이 노사법치가 우리
       *①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②노동개혁 ③산업안전 대·중소 상생 ④청년친화 직장문화            예산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동법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❶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I를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의 강화가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계획이다.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다. ❷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정부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청년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홍보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❸노동개혁이 국민 공감대에서 이뤄질 수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2030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여 일자리 정책의 체감
       있도록 채용 경향, 노동법 준수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세대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연근무로 업무 능률 향상 및 우수한 직원의 장기근속 기대”



       고용노동부-교육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맞손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 유연근무로 업무 능률 향상 및 우수한 직원의 장기근속 기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케이피티 현장 간담회
       2024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교육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맞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교육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유연근무 도입을 생각하게 되었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 산업현장이 원하는 실무인재 양성 위해 직업계고 교육 관련 정책 전반 검토·논의
                                                                                                                                   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업무 능률이 오르고 우수한 근로자의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케이피티 이재욱 대표이사는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유연근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밝혔다.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을 한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원하는 기업에는 유연근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7일(월)          주제로 한국기술교육대의 직업계교 교원 직무연수 운영 현황 공유, 실무인재 양성을                        5월 31일(금)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인프라 구축비 및 장려금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국기술교육대 제1캠퍼스에서 2024년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위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연계 방안, 스텝(STEP) 활용을 통한 직업계고                   있는 ㈜케이피티를 찾아 대표이사, 근로자,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갖고 컨설팅 진행            이 회사 인사담당 ㄴ씨는 “과거 유연근무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주로 시행되는
       포럼을 개최했다.                                               지원방안 등 고용노동부-교육부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제조업 특성으로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기업들의
                                                                                                                                   ㈜케이피티는 화장품 캡슐 소재를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로, 확장성이 뛰어난 캡슐             관심 증가,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컨설팅을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평가된다. 직원의 평균 연령이 35세로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고용노동부-교육부 간 ‘전략적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젊은 기업이며, 근로자 93명은 사무직(49명)과 생산직(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정한 실장은 “최근 ㈜케이피티처럼 유연근무에 관심 갖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양 부처가 힘을 합쳐 다양한 교육·산업                      이중 직장맘 ㄱ씨를 포함한 2명이 시범적으로 시차출퇴근을 적용받고 있으며, 앞으로           있는데, 오늘은 제조업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거쳐 생산직 외 전 직원(49명)에게 시차·선택근무 도입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장려금 지원
       본 포럼은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을 좌장으로 충남대 등 직업계고                                                                                 계획하고 있다.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올해 총 4회(5·7·9·11월)에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학생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ㄱ씨는 “3살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등원하고, 가장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
       걸쳐 직업계고 교육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하며 산업현장이 원하는 실무인재 양성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양 부처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다.”라고 말하며, “이번                       늦게 하원한다고 하더라. 어린아이들은 자주 아프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재택·
       위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더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는 유연근무 시범 적용으로 큰 도움을 받고           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차출퇴근도 월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원 지원방안’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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