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01

HRD 스페셜
60+ 계속고용과 40·50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60+ 계속고용과 40·50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현장 방문 및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수)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방문하여 중장년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장년 직업훈련 투자 확대
이정식 장관은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 중 지능형
에너지설비 및 전기 훈련과정을 시찰하고, 훈련생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올해 25개소, 1.5만명
수준에서 ’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하여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현재 7천여 명인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라며 중장년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발제 및 토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경희대 엄상민 교수가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엄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고용 제도 운영 사업체 회귀분석 결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일수록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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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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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센터, 1:1 전담지원 서비스와 현장 중심 운영으로 호응도 높여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 분야별로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자와 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였으며,
구인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컨설팅도
중장년 계속고용 확산·정착 1:1 맞춤형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발제 및 토론에 이어 이정식 장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 제공하는 도약보장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익산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중점 업종을 식품산업으로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 중장년과 60+ 고령층의 선정하고,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48개 입주기업 협의회 등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찾는데 달려있다.”라면서 60+ 계속고용과 관련 “전문가들은 고용센터로 확대한 후 지역현장의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적과 같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뜻을 모은
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결과,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 전용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 되었다.(‘24.2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노사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③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전담상담사가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 및 1:1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 대국민 홍보강화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심층경력설계 맞춤형 취업지원”까지 연계·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역에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따라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를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광주고용센터는 경력단계 유형별로 특성과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강조했다.
유형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차별화하는 등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진로를 탐색 중이거나 기존 경력과 다른 분야로 패키지 참여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연계서비스를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진출하려는 경우 구직자의 희망직종에 대해 보유 중인 직무능력과 안내하는 전체 과정을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알리고 있다. 고양고용센터,
또한,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필요한 직무능력을 분석·비교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연계 하는 등 부산고용센터에서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한 심층상담 및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중장년 재직자 누구나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를
②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앞으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
개편하고, 중장년 재직자에 대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구인애로 해소 지원 유형별로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기업의
업스킬링(Up-Skilling)에도 더욱 힘쓰겠다.”라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구인애로 유형별 연계 운영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까지 기업의 구인난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자체, 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중요하다”라며, “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원하는
나아가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요산업의 구인난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여건개선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대전고용센터는 대전지역 반도체·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채용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노·사·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대전시와 협업하여 반도체·뿌리산업에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는 경우 대전시 기업도약플러스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협업하여 지역 현장에 맞는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산업구조 변화대응 및 중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