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03
P. 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Best CHAMP Award」 개최



       2024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Best CHAMP Award」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   2023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2024년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9월 4일(수) 오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상위 30% 이상인 기관인 ‘자율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10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Best CHAMP Award 2024」를 개최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Best CHAMP Award 2024」의 CHAMP는 ‘Consotr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CJ올리브네트웍스, HD현대건설기계, SK에너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한국폴리텍
       입법예고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Program’의 약자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에          대학교 대구캠퍼스 등 48개 기관에 ’23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상패를 수여했다.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 중 작년 한 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는 신규 선정된 삼성중공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31개 기관이 ’24년 자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날 행사에서는 ‘24년 자율공동훈련센터인 포스코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가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1년 삼성중공업 등 6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한 공동훈련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노하우 공유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 ‘24.7월 기준 전국에 270여개의 공동훈련센터가         등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②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사업에 참여 중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날 참석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타 기관에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이날 행사에는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기술교육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대학교, 현대로템 등 60개 공동훈련센터와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            것”이라며, “현장에서 요청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여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23년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매년 단위로 2년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제도를 개편한다.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폴리텍, 민간과 손잡고 K-직업교육 전파 나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2024년 10월 8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폴리텍, 민간과 손잡고 K-직업교육 전파 나선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  폴리텍-글로벌혁신연구원-글로벌투게더 업무협약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나라 대표 공공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국익 증진 및 상생 발전 등 과제를
                                                                                                                                   대학’)이 민간과 손잡고 케이(K)-직업교육 모델 전파에 나선다.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은 10월 8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글로벌 혁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연구원, 글로벌투게더와 ‘국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글로벌혁신연구원·글로벌투게더 김진표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밝혔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특히 제조업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경제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                                                                                        글로벌혁신연구원은 저출생·이민정책 등 국가적 과제를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우리              전반의 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이라며, “해외 인재 양성과 유입 정책은 각 기관이 소명
       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글로벌투게더는 국제구호개발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NGO)다. 모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우리의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날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노동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있는 만큼, 이제는 폴리텍대학이
        (250, 300, 350, 400, 450만원)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 직업교육 모델을 적용해 외국 현지에서 인력을            세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견인한 K-직업교육 모델을 전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국내·외


                                                             4                                                                                                                            5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