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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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끕니다.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2025년 3월 4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끕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정부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대 일자리 분포 변화를 분석한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구분                           연도  ’14년      ’16년          ’18년          ’20년         ’22년          ‘23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는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부상의
                  총 계약규모(조원)             111.5        116.9         141.3        175.8         196.0         208.5
                   조달기업(개)              293,418       348,069      400,915       471,100      536,305       572,118                                                                           영향이었다. 이후 청년들이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으로
                   발주기관(개)              48,681        52,223        55,040       60,964        66,271       69,106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되면서, 최근에는 이 부문에 취업했던 청년을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이
                                                                                               * 출처: 조달사업 통계(조달청 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5년 하반기 공포
                                                                                                                                      원인을 논의했다.
          기준*도 마련했으며,                                             예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청년들이 일하는 중 겪는 심리적 문제로 ‘쉬었음’ 상태에 빠지거나,
           * 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 [시험과목(안)] △필기시험(지필형, 객관식):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2. 공공조달계획
             2.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수립 및 분석, 3.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필답형): 공공조달관리 실무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쉬었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확대하고, 특히 초기 쉬었음 단계에 조기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었다고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2025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도록, 올해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  고용노동부 장관, 강원도–삼척시-대한석탄공사와 “광산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 체결 -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시작했다. 또한, 전국 100여개 고용센터에서

                                                                                                                                      반면, 응답자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84.6%는 삶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청년고용 포럼을 통해 파악된 ‘쉬었음’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31일(월)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에게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삼척시,             강원도와 삼척시는 실습 훈련장 등 지자체 보유 시설*을 제공해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훈련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료 후에는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 지자체 훈련장소 제공: 지게차 운전<심포 뷰티스마켓>, 용접<소방 방재 연구센터> 등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대한석탄공사 역시 근로자들이 근무로 인해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순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근무제, 유연출퇴근제 도입 등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실직 불안 해소와 전직 준비를 돕기 위해 ‘중장년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생애경력설계’ 상담과 더불어, 폴리텍 강릉캠퍼스 내 ‘신중년 특화과정’을 주말
                                                                                                                                           <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과정으로 운영해 훈련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그간 어둡고 위험한 갱도 속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광산 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고용부와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가 힘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합쳐 광산 근로자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대상  구직급여 수급(모수 약 1만명, ’24.9월말 기준)·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수료(모수 약 9만명, ’24.10월 기준) 후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또한, “훈련기관 규제 완화, 훈련비 및 실습장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부터 제도적인                             청년(15~34세) 3,189명 (한국고용정보원, ’24.12~’25.1월)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훈련기관          지원까지 정부와 지역사회가 산업 변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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