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HRD동향4월85호(e-book용)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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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RD 현장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15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인력양성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민·관 협력 사례



             2023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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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 고양 하이테크             실시, 훈련수료생에 대한 채용까지 친환경차 정비인력 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23년 훈련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수소·전기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목표인원은 2,000명이다.                                                               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훈련과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훈련비 등을
                                                                                                                                                       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비인력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훈련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
                          업체들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과정의 설계 및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루핸즈는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
                          및 블루핸즈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별 채용수요 파악 및 훈련수료생을 채용하는 역할을 맡아서 협업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역별 친환경차 정비인력 수요조사부터 훈련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흐름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수요조사                  1.수요조사                  1.수요조사                  1.수요조사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블루핸즈 등                  블루핸즈 등                  블루핸즈 등                 블루핸즈 등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총괄·훈련비 지원 등(고용노동부)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요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 각자가 가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             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직자,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실
                                                                                                                                                       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               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첫 번째 모범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             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
                                                                                                                                                       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월 27일(월)            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개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 목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공급, 훈련비 지원 등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 예산 / 훈련인원 766억원 / 2만명 (‘23년)
                                                                                                                                                       확산할 계획이다.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 우대사항 ①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수시심사 허용   ② NCS 지원단가의 300%까지 훈련비 인정
                                                                                                                                                       그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
                                    ③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추가 지급*(기존 훈련장려금 11.6만원)
                                     *육성산업·직종에 속하면서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대상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변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직무역량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노동시장            이교열 현대자동차 종합블루핸즈 정비가맹점 연합회장은 “현장의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직업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인력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은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박민수 현대자동차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해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           정비가맹점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으로 인식
                                                                                                                                                       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돕겠다.”          되면서 정비인력이 더욱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용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나서서, 정비인력 양성을 지원해주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한편,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은 “고용노동부, 블루핸즈와의          셔서 감사하며,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인력난을
                          함께 우수한 친환경차 정비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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