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HRDK동향 Vol.88

0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5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의 닻을 올린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년 6월 20, 고용노동부 2023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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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9일(목) 14시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행정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자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❶「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❷「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동안 고용행정통계는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관련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제공수준 및 항목이 다소 협소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세분화된 추가 분석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방하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은 제공수준을 세분화하고 항목을 확대한 것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 민간 부문이나 자치단체에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연구·분석이나 정책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현황’은 그간 연령을 10세 단위로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여 시·군·구 단위
확대했다.(14종 → 18종)
에서도 지역 청년(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의 실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고용행정데이터 기초 데이터셋은 7월 3일(월)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 누리집(eis.work.go.kr/
❸「고용보험법 시행령」
eld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데이터 경제하에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는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연구와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민간 수요에 기반해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제공 데이터셋 현황 (총31종)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넷 (5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①구인현황(월), ②구직현황(월), ③취업현황(월), 지역, 산업, 규모, 직종, 성별, 연령, 학력,
❺「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④유효구인현황(전체), ⑤유효구직현황(전체) 고용형태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
하였다. 고용보험 (19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 (전) 1,000만 → (후)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1차 300만, 2차 600만, 3차 1,000만)
①월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②월별 피보험자 현황,
③월별 취득인원 현황, ④월별 상실인원 현황, 지역, 산업, 규모, 직종, 성별, 연령, 고용형태,
⑤ 사업장 현황(전체), ⑥사업장 성립 소멸현황(월), 근속년수, 취득구분, 상실사유, 근로자유형,
실업급여 신청현황, 실업급여 지급현황(월, 분기, 연), 이직사유, 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 지원금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현황(월), 모성보호 지급현황(월), 모성보호 지급자현황(월, 분기, 연) 종류
고용장려금 지원현황(월), 고용장려금 순인원현황(월, 분기, 연)

직업훈련 (7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①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월), ②훈련기관과정 현황(월), ③실업자훈련 실시현황(월),
지역, 성별, 연령, 훈련직종, 훈련기관,
④실업자훈련 수료율현황(연), ⑤실업자훈련 취업률현황(연), ⑥근로자훈련 실시현황(월),
훈련과정
⑦사업주훈련 실시현황(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