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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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7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직무훈련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2023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직무훈련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전국고용서비스협회(서울 금천구: 02-6269-1350), 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가사노동자협회(서울 영등포구: 1566-6390)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80~100%로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근로자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가 선호하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강화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100% 지원한다. 높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누리집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자세한 방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가사랑 누리집(www.gasarang.go.kr)에서 안내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다.
한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2개소*)도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센터는 7월부터 가사･
돌봄 관련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모두 무료로 제공
할 계획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이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숙련기술 에서 땀흘리며 노력하는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지정됨에 따라 숙련기술인에 수 있고 예비 숙련기술인이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 미래의 꿈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