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HRDK동향 Vol.105

HRD 현장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으로 청년에게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2024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으로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수), 두 부처는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지원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구분(대상) 협업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김문수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고용부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원 연수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직업계고
▲ 직업계고 졸업생 미취업자 정보 공유로 국민취업지원사업 참여 등 맞춤형 취업지원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 있다”라면서 “앞으로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문)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전문)대학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지원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보 공유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확인 가능
▲ 라이즈(RISE)-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연계로 지역 내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생태계 구축
지역(산업)
▲ 지역 내 라이즈(RISE) 참여기관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첫째, 직업계고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생태계

고용노동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직업계고 교원에게 신기술 분야 현장 기술 구축에 나선다. 양 부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역산업맞춤형
2024년 11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인재 양성에서부터
참여시켜 산업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및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부의 라이즈(RISE)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채용공고 중 127,612건 분석
직업계고 졸업생의 미취업자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취업지원 사업 참여 및 참여기관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인력공급과
-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자격을 가장 많이 채용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지역 산업계 인력수요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해소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청년층 인력확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약 장려금을 연결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청년들은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전문대학, 직업계고, 학생, 기업 관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27일 고용24* 기업 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취업할 등으로부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능장), ▲전기기사(기사), ▲전기산업기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 고용24(www.work24.go.kr)은 구인·구직 및 직업·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기능사), ▲직업상담사2급(서비스)이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확대한다. 직업훈련에 대학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취업정보포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공단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자격 종목을 검색**하면, 고용24와
우수한 교육시설의 이용과 능력 있는 교원의 참여를 높여 청년들에게 질 높은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워크넷에서 2024년 9월부터 고용24로 서비스 이름을 변경함 연계되어 자격 종목의 일자리 정보 확인은 물론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4,560건) 중 127,612건(7.62%)이 ** 큐넷(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협력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 자격의 검색→일자리 정보[탭]에서 확인 가능 구축을 지원한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채용 활용 건수가 5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 36,847건(28.9%), 맞춤형 고용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부처와 기관들이 보유한 교육, 자격, 훈련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사 1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채용공고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실제
정보 연계로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K-디지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채용(우대)요건인 자격 중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채용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자격 취득자들이 편리하게
기초역량 훈련기관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평생교육과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17,108건(1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조리기능사’ 13,361건(10.5%), 취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전기기사’ 6,910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맞춤형 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경력설계와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많은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이 가장 많이 활용(30.2%)되고 있었으며 전기·전자 한편, 해당 내용의 세부 결과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이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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