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HRDK동향 Vol.109

HRD 현장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노동권익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가까운 곳에 든든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권익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든든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참여하게 된다.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QR 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사용 가능 진정서 접수 지원, 참고자료(법령, 각종 지원제도 매뉴얼 등) 대화형 검색 서비스는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https://ai.moel.go.kr 접속하여 사용 가능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원문 그대로 인용)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어서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질문이 두루뭉술해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줌
다 같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검색할 수 ai라서 별 생각 없었는데 부당해고로 마음이 너무 안좋았는데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있어서 편했어요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 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대면으로 대화하면 좀 마음 편히 못 물어볼 것도 여러번 물어볼 수 있음 정부에서 이런 혁신을!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사업도 추진된다.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깊이 감사”한다며,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전반을 AI로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상담의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은 “AI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라면서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덧붙여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개발사인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면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 “고용노동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전반에 확산되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여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강조했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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